1		DMZ(비무장 지대)의 뜻과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박진현, 황수빈)

1. DMZ(비무장지대)이란?

비무장지대는 영어로 DMZ(Demilitarized Zone)라고 부른다. 한국 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 협정 당시, 남·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이다.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가 없이 양측 세력이 완전히 맞닿아 있다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비무장지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으며, 중립국 감시단이 지속적으로 해당 구역이 비무장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감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이 구역은 40여년 넘도록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만큼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각종 1급수 어류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도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이룩하더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2.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실향민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17세 때 현재 북한지역인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의 고향 집에서 부친의 소 판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한 실향민으로 그의 나이 83세가 되던 1998년 6월 16일 소 떼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하였고 4개월 후에 501마리를 몰고 2차 방북하였다. 방북 날 오전 정주영 회장은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 간다”고 그 감회를 밝힌 바 있다. 2차 소떼 방북 직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첫 출항을 했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했다.

정주영 소떼 방북사건은 분단 이후 민간 차원의 합의를 거쳐 군사구역인 판문점을 통해 민간인이 북한에 들어간 첫 사례로 향후 10여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기념비적 사건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판문점(JSA)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 (송지현, 정가영)

1. 판문점(JSA)의 정의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UN과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이다. 서울 서북쪽 48㎞, 개성 동쪽 10㎞ 지점에 있으며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리에 해당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UN과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진, 전후좌우 경계 간 직선거리가 800m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다.

2. 판문점의 탄생비화

1950년 6·25 전에는 널문(板門)이라는 지명으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외딴 마을이었으나 1951∼53년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처음에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휴전회담은 장장 1년9개월을 끌었고, 휴전회담을 마친 뒤 휴전협정 조인을 위해 부근에 목조건물을 지었으며, 그 후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했다. 1953년 7월 이곳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된 뒤 국제연합 측과 북한 측의 '공동경비구역'이 되었으며, 그해 8∼9월에는 1개월에 걸친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판문점의 역할

판문점은 주로 휴전을 관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1971년 9월 20일 열린 남북적십자예비회담을 계기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담장소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및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 있다. 군사분계선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내에 놓여 있는 장방형 회의용 탁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마이크선과 이 탁자위에 놓여 있는 유엔기와 북한의 깃발로 상징된다.

4. 판문점의 구성요소

이 밖에 남쪽에 ‘자유의 집 ’, ‘평화의 집’이, 북쪽에 ‘판문각’, ‘통일각’이 있다.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는 남북 간 필요한 연락업무를 위해 쌍방의 적십자사가 상설 연락사무소와 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해 놓고 있다. 또한 서쪽의 사천(砂川)에는 민족분단의 상징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는데,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 포로들이 이 다리를 통해 교환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나면서 폐쇄됐고, 이후 북측은 '72시간 다리'(다리를 놓는 데 72시간이 걸렸다는 뜻)를 새로 건설했다. 아울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는 남측지역에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으며, 자유의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8km 떨어진 비무장지대 북쪽 구역에는 북측 ‘기정동 마을’이 있다.

5. 돌아오지 않는 다리(돌아올 수 없는 다리)의 정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인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공동 경비 구역 서쪽에 흐르는 사천에 위치한다. 1953년 한국휴전협정 체결 후에 이 다리를 통해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다. 다리의 이름은 포로들이 한 번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본래의 다리 이름은 널문다리였으며, 1953년 7월 휴전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포로 송환용으로 쓰인 적은 1968년 푸에블로 호 선원들이 석방되어 다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건너간 때가 마지막이다. 다리는 1976년 8월 도끼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용도로 자주 쓰였다. 사건 발생 이후 국제 연합 사령부는 공동 경비 구역 내에서도 군사 분계선을 구분 짓도록 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2시간 만에 판문점 서쪽에 새로운 다리(72시간의 다리)를 만들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6. 8.18 도끼 만행사건(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사천교(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방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살해한 사건이다. 8.18도끼만행사건은 공동경비구역(JSA)내에서 유엔군에 대해 북한군이 저지른 행위로서 1970년대 후반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3		도라산역․통일촌 마을․제3땅굴 (황민지, 허지윤)

1. 도라산역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이기도 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다. 도라산역은 원래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길이 차단되어 북한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2002년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때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연설하고 철도 침목에 서명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2. 통일촌 마을

통일촌은 옛날엔 장단군이었는데 1973년에 통일촌에 주민이 입주한 후부터 파주시로 편입이 된 마을이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을 노는 땅이 많다며 주위를 개간해서 실향민들한테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든 마을이다. 현재 한 140세대, 48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제3땅굴에서 약 3.5km가량 떨어져있다. 또한 국내 최북단 민가촌으로 대남방송으로 인한 민원이 컸는데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방송이 중지되며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3. 제3땅굴

제3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635m가량이다. 1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이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그 위치가 서울에서 52km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제 2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데 있어서는 제1.2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4년 9월 5일 귀순한 북한의 김부성씨에 의해 땅굴공사 첩보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 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하였으나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중 1개가 폭발함으로서 역갱도 굴착 공사를 실시하였고 1978년 10월 17일 적갱도에 도달하여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4		도라 전망대, 개성공단 (김민정, 진예은)

1. 도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관할의 전망대로, 전망대 근처에 도라산역과 대한민국 육군 관할의 도라OP가 위치해 있다. 송악산 OP(Observation Post; 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이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1987년 1월부터이다.

관람석(500석)·VIP실·상황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원경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학산·금암골(협동농장)·장단역·북한선전마을 기정동·김일성 동상 등이 바라다 보인다. 전망대 바로 옆에는 제3땅굴이 있다. 도라 전망대 앞은 군사기밀 사항이라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라 전망대를 관할하는 보병들이 사진촬영을 제지한다. 또한 도라 전망대 망원경 바로 앞쪽에는 GOP라인이 위치하고 있다. 도라 전망대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안보관광 외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라산역 안보관광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 개성공단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개성특급시의 도심 외곽에서 남동쪽으로 2 km ~ 6.5 km 사이에 위치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최단거리가 2.5km로 비무장지대에서 서쪽으로 고작 500m 떨어져 있으며, 그 규모가 개성시의 도심(都心) 면적을 능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2016년2월 10일 대한민국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국가 안전 보장 회의 (NSC)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 내렸고, 다음날인 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대한민국 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하였다.

5		1차, 2차 남북 정상 회담 (하서윤, 한여진)

Ⅰ. 1차 남북 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6월 15일)

누가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

언제 : 2000년 6월 13일~15일

어디서 : 북한 평양

어떻게 :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을 방문하여 공항으로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짐.

역사적 의미 :  김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난 것이었음.

1.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 -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위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2. 의의

이 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및 남북 간 민간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 회담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과 대립과 평화의 반복을 일삼았던 과거와 달리, 이 회담을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Ⅱ. 2차 남북 정상 회담

누가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

언제 : 2007년 10월 2일~4일

어디서 : 북한 평양

어떻게 :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하여 평양에 도착함.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남북정상선언문)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 의지를 반영하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간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한반도 핵(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또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보완하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고 서울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한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하여 참가한다.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에 개최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

2. 의의

기존에 남북 당국이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군사문제, 평화체제 문제를 2007년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도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북아 평화·번영도 가능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에도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6		3차 남북 정상 회담 – 4.27 남북 정상 회담 (이부영, 우선아)

누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제 : 2018년 4월 27일

어디서 : 판문점

무엇을 : 2018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로

왜 : 남북 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

1. 과정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9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과 소회의실 사잇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왔고, 혼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 웃음을 지으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를 나누며 "오는 데 힘들지 않았느냐"라는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다. 남측 구역으로 넘어온 김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진행한 문 대통령이 "남측으로 오셨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는 말과 함께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너머 북측 구역으로 이끌었다. 문 대통령도 흔쾌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두 정상은 약 10여초간 북측 구역에 머물러 기념촬영을 진행하였다.

2.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1)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였다.

남북 정상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 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2)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막을 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

3)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길잡이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격적 개시의 신호탄이 되었다.

7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의미 (이예진, 신누리)

1. 판문점 선언의 내용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2. 판문점 선언의 의의

남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지 않던 긴장 국면을 전환시켰고 남북이 뜻을 모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손을 맞잡고 대화를 재개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간다는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는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측 지역을 처음 방문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표명의 뜻이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낙관하며 확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북미 사이에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몇 년간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긴장감이 넘치는 관계가 이루어 졌지만, 다시 남북관계가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담겨있다.

8		북한 핵 개발의 이유와 과정 (이승은, 이한은)

1. 북한 핵 개발 이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이용한 북한 통제정권 유지 즉,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것과 군사력을 구축하는 목적, 국제적 위상 재고 남북협상 시 주도권 장악 대미접촉 수단의 사다리로 활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대남적화를 위한 것이다. 대남적화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꾼다’라는 뜻이다. 즉,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 체제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의 체제결속을 다지고 세습독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처럼 핵을 개발함으로써 외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외무역 등 경제활동에서 손해 보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다.

2. 북한 핵 개발 과정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7년부터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해왔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정에서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아 북한을 ‘악의 축’ 국가라고 규정한 이후 북미 간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고, 2002년 미국의 대표단 2명이 방북한 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증유제공을 중단한다고 결정하자 이에 맞서 북한은 2002년 12월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2006년 미사일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북미 제네바 합의 : 1994년 9월 23일에서 10월 17일 개최된 북한과 미국 간 3단계 고위급회담 2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명한 기본 합의문을 말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 동결대가로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대체에너지로 연간 중유 연 50만t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와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핵활동의 전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하였다.

9		천안함 피격 사건(김현서, 조수경)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스웨덴은 "합조단에 지원으로 참여했으며,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여 조사결과 동의에 침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 성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침몰 원인에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고 규명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은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10		1, 2차 연평해전 (강민식, 성민서)

1. 연평해전이란?

1999년 6월 15일(1차)과 2002년 6월 29일(2차) 2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

2. 사건의 발발 원인

1951년 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경계선에 대한 양측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에 유엔군은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연평도·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으나 북한 측은 이를 유엔군의 일방적 조치라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후에 해상에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3. 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

1999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경비정 3척을 추가 투입해 전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6월 9일에는 북한 고속정이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정을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북한 경비정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해군은 6월 11일 북한 경비정 4척에 대해 선체 뒷부분을 부딪치는 “함미(艦尾) 충돌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되던 중 6월 15일 오전 8시 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대한민국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하였다. 양측간에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 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하였다. 쌍방간의 교전은 오전 9시 42분까지 14분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하여 북으로 도주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4.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002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9시 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 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하였다. 교전은 오전 10시 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고, 정장인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한상국 상사 및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한편 북한은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정부는 2008년 4월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를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하고, 추모행사도 국가보훈처 주관하에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켰다.

5. 의의와 평가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인 응전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시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되었다.

11		DMZ 활용방안 (최민수, 김한나)

DMZ는 ‘Demilitarized zone’의 줄임말로써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비무장지대는 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이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약 10%를 차지한 광범위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이 DMZ를 통일과 상관없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DMZ 내에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산업단지 등 특별구역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사이에도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고 DMZ의 개방으로 남북 간 교통망이 연결된다면 물자교류 및 천연자원 등의 수송시간이 매우 단축될 수 있다.

둘째, DMZ는 멸종위기  동식물 221종 중 84종, 38%가 서식하는 생물종이 풍부한 지역이며 대형포유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DMZ 일원의 하천은 한국고유의 민물고기 58종 중 28종, 44.8%가 서식하고 있을 만큼 다양한 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더 보존하고 가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관광지를 넘어 국제 관광지로 발전시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자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

12		남북한을 결함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는(不同而和)? (오정민, 김수빈)

★ 不同而和(부동이화) : 같지는 않으나 서로 화합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1950년도 6•25전쟁 발발 이후 남북한은 정치와 경제체제, 국민 정서, 사회적 규범 등 서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문화적 이질감 또한 심화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서로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었고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비슷한데, 같은 역사를 걸어온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전수할 수도, 전수 받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남북한을 융합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알아보자.

1. 음악

음악은 언어와 국가의 구분 없이 듣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 한의 정서를 표현한 아리랑을 들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이다. 각 지역별로 변형된 아리랑을 배우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중장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트로트 또한 예로 들 수 있다. 몇주 전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레드벨벳, 빅스 등의 많은 한국 아이돌들의 공연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던 만큼 K-POP 또한 북한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2. 음식

한과, 식혜, 김치, 떡 등 여러 전통음식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이다. 같은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전통적인 식문화가 비슷한 것이다. 각 지역에서 특수하게 발달된 음식 또한 있는데, 그 예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접했던 것으로 유명한 ‘평양냉면’이 있다. 이러한 음식을 서로 전수하고, 또 전수받는 문화적 교류는 다채로운 식생활을 이끌 수 있다.

3. 남북한 공동 스포츠팀

스포츠는 서로간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좋은 문화적 수단이다. 실제로 1991년 남북한 단일 탁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평창올림픽에서도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팀이 결성되었다. 한 팀이 되어 함께 응원하는 과정속에서 남북한은 비로소 결속될 수 있다.

4. 남한X북한 예능 프로그램

TV는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다. 남북한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가볍고 재미있게 남북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매년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한 남성과 여성 탈북자를 이어주는 중매 결혼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채널 A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남남 북녀 등 탈북자에 대해 다루는 많은 예능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서로간의 거부감을 없애고 공통적인 국민적 정서를 형성하는데 TV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수단일 것이다.

13		아시안 하이웨이‧대륙 횡단 열차의 발전과 남북 번영(김수민, 이민서)

아시아 하이웨이 AH1번 도로	아시아 하이웨이 AH6번 도로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육지로 연결하는 국제 중심 도로망을 의미하며, 유라시아 횡단 열차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이며, 통합화물철도 네트워크로서 영어로는 Trans-Asian Railway(TAR) (아시아 횡단철도)라고 부른다.

만약 남과 북의 철도·도로가 연결 된다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현재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로 한반도 북방 지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 통합과 대륙 연결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북방의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접 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유라시아 철도사업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면 수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 통합철도망 연결 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14		남북한 청소년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 (김원준, 이요새)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주도하여 북한 당국과 학생들이 판문점에서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만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북관계가 각국의 정상회담이나 고위 관계자 회담 등을 통해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천천히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분야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얕게라도 서로 만나고 땀을 흘리게 하고, 나중에 점차 단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교류를 시도한다.

남북 중. 고등학교 간의 자매를 맺어 주기적으로 교환 학생을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연결된 학교가 서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학교생활과 일반가정 생활을 체험하여 서로의 언어와 교육환경, 가정 문화 등의 차이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다.

남북 간의 학생들이 서로 현장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방법이다. 교과목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지역을 현장체험하고 수학여행과 같은 방문을 통해 역사 풍습, 지리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남북 간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단위로 공감 행사를 하는 방법이다. 체육 대회를 하거나 봉사 활동, 동아리, 취미 활동 같은 또래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다.

15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나예진, 이승주)

우선 새터민이란 탈북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몇 명만 보아도 새터민에게 복지를 잘해주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새터민에게 신경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게 더 복지를 좋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같이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첫째,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터민 즉 탈북자에 대해서 떠올리라고 하면 항상 가난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제 때 챙겨먹지 못해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떠올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어의 억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며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새터민 또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더욱 수월해 질 수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김새가 같고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한민족 이라고 해도 그들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든 언어적 측면에서는 우리와 같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 문제) 들로 인해서 분단된 것을 인지하고 다른 문화가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과 우리의 다름의 원인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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